광주고법 형사 5부 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판결에서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해 “선장은 선내 대기 명령과 안내방송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대기하던 어린 학생 304명을 방치하여 선장으로서 아무 역할을 안 해 승객들은 끔찍한 고통 속에 죽음에 이르게 하고 먼저 탈출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시가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잘 말해준다. 여기에 추가한다면 선사가 20년이 넘는 낡은 배를 일본에서 구입하여 제멋대로 개조, 항해경험이 적은 항해사를 고용하여 운항 사고를 자초한 것이 화근이었다.
세월호 사건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 온지 불과 수개월 만에 벌어진 참사다. 그러나 이 사건 왜곡세력들은 마치 박근혜 정부가 정략적으로 세월호를 침몰시킨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 좀 더 사건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선주 유병언이 관리한 청해진해운의 관리부실과 선장, 선원들의 무책임이 많은 인명사고를 낸 ‘해상 교통사고’가 세월호 사건의 진상(眞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진실 앞에 좌파세력과 일부 정파는 대통령과 관련기관의 탓으로 돌리면서 1년을 혼돈상태로 몰아넣었다. 세월호 1주기에 즈음해 ‘4·16연대’라는 단체가 주도하여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집중 행동’이란 이름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청와대로 행진, 불법 폭력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부상을 입힌 시위 참가자 100명이 연행되었다.
4·16연대는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가족협의회’ 관계자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등이 지난 3월 결성한 후 좌파 단체 등 800여개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세월호 이슈를 매개로 대(對)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실제로 4·16연대에는 세월호 일부 유족 외에 옛 통합진보당 당원일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4·16연대는 최근 세월호 이슈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성명도 냈다.
우리의 좌파단체들은 다른 나라 재난사고에서 보여준 국민성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좌파세력들은 국가의 대형사고가 나면 정부나 관계기관을 걸고 넘어져 사건의 진실과는 관계없이 괴담과 허위사실 등의 ‘음모론’을 조작 유포한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대지진 사건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국민 모두가 정부 지시에 순응하면서 사건을 극복하였다. 미국도 9.11사태로 세월호보다 10배나 많은 3천명이 사망하였지만 정부와 국민이 테러에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배후의 빈라덴을 처단하였다.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희생자 가족 누구도 국가에 원망과 보상을 바라지 않았다.
여기에 비교한다면 우리는 어떤가?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광우병 괴담, 천안함괴담, 국정원 괴담 등 각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민을 호도하여 단순 재난사고를 국가 유공자들보다 더 큰 보상을 요구토록 부추기고 있다. 이들 좌파 세력들은 국가의 각종 남북문제, 재난사고, 공안사고가 발생하면 수사도 하기전부터 괴담을 퍼트려 일제히 협공, 국정원 등 관계기관을 절름발이로 만들었다. 아마도 공안기관들을 무력해야만 자신들의 활동이 편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실례로 ‘세월호 침몰당시 인근을 항해하던 둘라에이스호 선장이 인근에 있다가 사람들이 탈출하면 인명구조하겠다고 세월호 항해사와 연락하였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세월호 항해사는 세월호가 기울어져 침몰이 급박함에도 선장과 함께 탈출한 후 해경정에 올라타 태연한 모습으로 국정원과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영상에 뚜렷하게 잡혔다’ ‘세월호는 국정원이 실소유주로 18대 대선 부정선거의 악화된 여론을 가리기위해 잠수함을 충돌시켜 사고를 낸 국정원의 기획된 사건이다’라는 터무니없는 괴담을 퍼트렸다.
2014년 9월 국회정보위에서는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과 관련해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원이 세월호를 운영 관리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국정원이 작성한 적이 없다’ ‘세월호에 대한 보안측정 당시 세월호 증개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국가보호 장비 지정을 위해 보안취약점만 점검하여 해양수산부에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이 문건 작성자가 5월 중순에 세월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월호 직원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하였다.
세월호 사건의 본질은 민간회사의 관리부실과 운항미숙 항해사 고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들이 책임질 문제다. 대통령과 국가 그리고 국가기관은 제 2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면 된다. 이들 불순세력의 개입으로 이 사건이 동정에서 증오로 변질되고 있다. 이러한 불순 세력이 이배에 탔다가 억울하게 먼저 간 어린 영령들의 못다한 생의 동정심마저 앗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박근혜정부가 있는 한 제2, 제3의 세월호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며 남남갈등을 부추겨 공분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세월호 인양 시작으로 이제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 문제를 일으키는 진원지인 불순세력을 퇴치해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