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탕진으로 끝난 ‘노무현 통일부’의 ‘퍼주기 잔치’

통일부는 북한이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된 지원물자를 무단 전용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묵인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5일 북한이 우리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된 기금 중 백두산관광 사업용 아스팔트 피치와 부자재 등 20억원 상당 물자를 무단 전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남북협력기금 운용과 관련한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해 지난 6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적발됐다며, 통일부 장관과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남북협력기금 낭비 방지 및 지원자재 무단전용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통일부와 관광공사는 백두산 삼지연공항 활주로 재보수와 관련, 북한의 지원 요청을 받고 2006년 1월 남북협력기금 43억9천834만원으로 아스팔트 피치 8천 톤과 부자재를 구입해 북한에 보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20억1천907만원 상당의 지원 물자가 활주로 공사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통일부는 현지 확인을 통해 지원된 물자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재차 북한에 지원물자를 보냈다.

감사원은 “통일부가 무단전용 방지 대책 없이 2006년 1월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에 대한 무상지원을 결정했고, 한국관광공사는 북한과 물자지원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무단전용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합의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2005년 북측과 백두산관광에 합의하면서 남북협력기금에서 49억원 상당을 지원했으나 북측은 부실시공을 이유로 아스팔트 피치 8천 톤을 다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참여정부가 국민 세금 49억원을 허공에 날려버린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같은 여론을 무시하고 ‘지원하면 변할 것’이라는 고집을 꺽지 않았던 참여정부의 정책은 결국 ‘국민혈세 낭비’라는 한심한 결과로 끝나고 말았다. 국민의 세금을 여전히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업무방식도 여기에 한몫(?) 거들었을 것이다.

정작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이어져 왔던 ‘대북 퍼주기 잔치상’을 위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세금이 탕진되었는지 여전히 의문이라는 점이다. 이번 감사원의 조사도 국민감사청구에 의해 시작됐다. 통일부를 믿지 못하겠다며 국민들이 직접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했던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근거해 관련자 처벌 및 재발 방지책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지만, 통일부의 관행은 여전히 과거 정부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통일부에 원하는 점은 바로 ‘상호주의’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투명한 운용과 집행이 바로 그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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