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민주주의 순위, 한국 31위-북한 꼴찌”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전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정도를 순위로 매긴 결과 스웨덴이 1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31위, 북한은 꼴찌로 나타났다.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발행하는 출판물인 「세계전망」2007년 판에서 선거과정 및 다원주의, 시민권,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등 5개 분야의 60개 지수를 토대로 국가별로 민주주의 지수를 매겼다.

이 지수 순위에 따라 이코노미스트는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28개국 ▲흠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54개국 ▲(권위주의와) 혼합된 민주주의(hybrid democracy) 30개국 ▲권위주의 정권(authoritarian regime) 55개국으로 분류했다.

이 분류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여러 형태의 민주주의 국가에 거주하고 있으나 완전한 민주국가에 사는 인구는 13%에 불과했다. 최근 몇십년간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꾸준히 신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약 40% 인구는 여전히 권위주의 체제하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스웨덴의 민주주의 지수가 10점 만점에 9.88로 1위를 차지했고 아일랜드(9.71)와 네덜란드(9.66), 노르웨이(9.55)가 뒤를 이었다.

또 미국 17위, 일본 20위, 영국 23위, 프랑스 24위 등 주요 선진국들은 완전한 민주국가로 분류된 28개국 가운데 밑바닥을 형성했다.

한국은 `흠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돼 전체 31위로 나타났고 북한은 민주주의 지수(1.03)가 가장 낮은 167위로 랭크됐다.

또 2007년 민주주의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주요 관찰대상국 10개국으로 홍콩, 대만, 방글라데시, 아르메니아, 러시아, 나이지리아, 부룬디, 기니, 기니비사우, 모리타니가 지정됐고 이 가운데 홍콩만이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됐다.

대륙별 평균 민주주의 지수는 북미와 유럽이 8.64와 8.60으로 선두를 형성했고 중남미(6.37)동구(5.76), 아시아.대양주(5.44) 순이었다. 중동.북아프리카(3.53)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4.24) 지역이 최하위권이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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