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위기가 북한 화폐개혁 불러왔을 것”



▲한국정치학회(회장 유호열)는 22일 ‘2013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진행된 학술대회에는 총 24개국에서 500여 명이 참가했다.  LG-포스코 경영관에서 ‘오래된 미래: 북한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진동혁 인턴기자

화폐개혁 이후 북한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이 대내적 요인보다 2008년 미국발 국제금융위기 등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일한 동국대 교수는 22일 한국정치학회(회장 유호열)가 고려대에서 개최한 2013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오래된 미래: 북한의 어제와 오늘’)에서 “북한시장의 인플레이션 현상은 환율불안설, 공급부족설, 통화공급확대설의 복합적인 결과임에 틀림없다”면서도 “2008년 이후 북한의 인플레이션 현상은 외부적 요인도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화폐개혁 이전까지는 환율·물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북한 원화 가치에 대한 불신, 건설자금 등 외화 수요 급증에 따른 환율상승(환율불안설) ▲사회기강 강화, 사재기·투기 현상의 만연에 따른 공급부족(공급부족설) ▲재정지출 수요의 증대로 인한 통화공급 확대(통화공급확대설) 등의 분석이 유의미했다면서도 2008년 이후에는 미국발 국제금융위기가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달러증발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즉, 국제곡물·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다”면서 “원자재 가격 폭등 원인중의 하나로 지목된 달러 인플레이션은 개발도상국이나 경제적 약소국들에는 심각한 경제문제를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북한은 만성적 무역적자에 시달리는 나라”라며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수입의존국에서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은 치명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이 느낀 위기감은 고난의 행군 당시와 비슷했을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을 단행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정치학회가 2년마다 개최하는 이번 세계학술대회는 올해로 4회째로 세계 24개국 총 463명이 참여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81개 패널에 225편의 논문이 발표되며 이날부터 23일까지 열린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