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最古 인권단체, 北인권운동 동참

▲ ‘아시아인권포럼’에 참석한 강 뮤코씨(중앙), 비팃 문타폰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우측)

1839년 설립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의 인권단체 <국제반노예연대>(Anti-Slavery International)가 북한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지난 6일 고려대에서 열린 ‘아시아인권포럼’에 참석한 <국제반노예연대> 교육 담당자 노르마 강 뮤쿄씨는 인신매매와 노동착취에 노출된 북한 여성과 아동의 인권실태를 고발했다.

<국제반노예연대>가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04년. 북한인권문제가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에 비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북한인권문제 전담팀’을 구성해 북한인권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고 있다. <국제반노예연대>의 북한인권운동 참여는 북한인권문제가 바야흐로 전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했다는 방증이다.

<국제반노예연대>에서 북한인권실태 보고서 작성을 주도하고 있는 강 뮤코씨는 “탈북 아동들 뿐만아니라 수천 명의 탈북자들이 노예나 다름없는 처지로 전락했으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외면받고 있다”며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정부들이 협력해 북한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뮤코씨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수십 명의 탈북자들을 만났다. 인터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한 두번이 아니라고 한다. 그는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며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현재 2차 보고서 작성에 심혈를 기울이고 있는 강 뮤코씨를 만나 최근 북한인권상황에 대해 들어 봤다.

– 북한 아동들의 인권 상태는 어떠한가?

북한 아동들은 심각한 영양실조를 앓고 있으며 굶주림의 고통을 못 이긴 아동들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거리에 나선다고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꽃제비’라고 불리는 아동들은 먹을 것조차 없는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탈북해 구걸하며 살고 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아직도 극심한 기아로 허덕거리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한다.

“강제송환은 가장 심각한 인권유린”

가장 큰 문제는 강제송환이다. 어른, 어린애 할 것 없이 중국 공안에 잡히면 강제송환을 당하게 된다. 강제송환은 죽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동이라고 해서 봐주는 것이 없다. 보위부에서 구타 당하고 수용소나 단련대로 보내진다.

아동들은 강제 노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잡다한 일을 극심한 기아 상태에서 해야 한다. 그리고 감금되는 동안 방석도 없이 하루 종일 꼿꼿이 앉아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탈북여성 만큼은 아니지만 탈북소녀들도 인신매매를 당한다. 나이 많은 중국 남성에게 팔려가 어린 나이에 갖은 노동과 구타를 당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

– 탈북여성의 인권유린은 어떠한가?

탈북여성들의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최소 400위안에서 1만 위안(한화 5만원~130만원)에 탈북여성들이 팔려간다. 게다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중국 남자에게 팔려간다. 탈북여성들은 중국 남자와 강제결혼 후 인간적인 대접도 받지 못하고 구타와 노동에 시달리다 결국 탈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탈북여성들도 중국공안에 잡히면 강제송환 된다. 강제송환은 가장 심각한 인권유린이다. 시급히 막아야 할 문제이다.

– 아동들의 인신매매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인데.

북한 어린이들이 중국으로 매매될 때 중국 정부는 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어린이들을 불법자들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 중국 당국은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되었을 때 수용소로 보내 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들을 체포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추방하고 있다. 매매된 어린이들은 추방되기보다는 보호 받는 것이 옳다.

– 현재 탈북여성 및 아동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우선 중국 당국이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북한으로부터 인신매매되어 온 사람들에게 인도적으로 대우해줘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는 북한 당국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북한 당국은 수용소 내에서의 강제노동을 중단하고 형법을 개정하여 탈북자들이 허가없이 출국했더라도 가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북한당국은 UN 특별보고관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탈북자들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과 논의를 통해 북한인권문제를 북한당국에게 제기해야 한다.

“영국정부의 北인권 개입 촉구할 것”

– <국제반노예연대>는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예정인가?

온갖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아동 학대에 맞서 캠페인과 보호활동을 NGO 수준에 맞게 할 것이다. 즉 국제적인 여론화를 통해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우선적으로 알릴 것이다.

또한 다른 NGO들과 연합하여 EU 내에 공동의 비전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공동의 비전은 유엔총회나 UN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다룬 것과 유사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NGO들과의 연합은 북한 정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압박하고 북한 정부가 ‘어린이 권리협정’을 책임있게 따르게 할 것이다.

한편 우리는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 영국 정부와 긴밀한 대화를 시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영국 정부가 북한 정부에게 인권문제를 제기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 됐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북한인권문제가 전 세계의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이게 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결의안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비팃 문타폰 특별보고관을 선임하고 북한을 방문하도록 접근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물론 북한 당국이 특별보고관의 입국을 거부 했지만 유엔총회 통과는 지난 유엔인권위원회가 해왔던 어떤 활동보다 강력하게 일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 아직까지 북한 당국이 인권문제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유엔총회 대북인권결의안을 ‘단지 또 다른 결의안이다’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이를 위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활동해야 한다. 민주주의 정부들처럼 북한과 중국 정부가 옳은 것을 위해 일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앞으로 <국제반노예연대>는 탈북 아동과 여성들 뿐만아니라 강제노동과 정치범소에 관한 리포트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여러 탈북자들을 만나고 있다. 북한정치범 수용소의 참상을 전세계에 알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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