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군사연구기관 “북한은 핵보유국” 명시

세계적인 군사문제 연구기관인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11일 북한을 ‘지난해 핵실험을 실시한 핵보유국’으로 명시한 연감을 발표했다.

세계적인 군사문제 연구기관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시한 자료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IPRI는 이날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07년 군비·군축 및 국제안보 연감’에서 북한의 플루토늄 비축량을 근거로 할 때 6개 정도의 핵탄두를 생산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SIPRI는 그러나 “북한이 지난해 핵실험에 부분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실제 작동할 수 있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동에서 핵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란에 대해서는 군사적 목적으로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지속할 경우 이르면 5년안에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SIPRI는 전세계 핵보유국에 북한을 포함시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과 함께 ‘전세계 9개 핵보유국’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올해 초를 기준으로 전세계 9개 핵보유국이 갖고 있는 핵탄두가 2만6천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11,530개의 핵탄두는 미사일이나 항공기에 탑재해 실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러시아의 핵탄두가 5천614개로 가장 많고, 미국 5천45개라며 미국과 러시아는 핵탄두를 감축하고 있지만 여전히 핵무기를 현대화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IPRI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적인 군사비 지출은 총 1조2천40억달러로 지난 2005년(1조1천180억달러)보다 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0년전인 지난 1997년보다 37%나 증가한 수치다.

최근 군사력 증강에 역점을 두고 있는 중국의 작년 군사비 지출액은 495억달러로 미국(5천287억달러), 영국(592억달러), 프랑스(531억달러)의 뒤를 이어 4위로 나타났다. 러시아는 물론 일본을 앞지른 것이다.

각 나라 국내총생산(GDP)를 토대로 한 미국과의 구매력 비율을 감안할 경우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미국으로 치면 1천882억달러, 세계 2위에 해당된다.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219억달러, 국민 1인당 455달러로 세계 1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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