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회보장제도

 

이: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벌써 2018년의 절반이 지났네요. 이번 주는 6월 25일도 있었지요. 1950년 시작된 6.25 전쟁도 어느덧 68년이 지났습니다. 남과 북은 이후 지금까지 사실상 완전히 다른 나라로 살고 있지요.

이: 그렇죠. 그래서 남북, 북미정상회담 이후 올해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네. 각자의 서로 다른 나라로 지내고 있는데, 언젠가는 하나의 나라가 되어야겠지요. 이 나라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사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받는 대우도 달라지지요. 쉽게 말하면 나라는 국민들의 삶을 보살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그렇습니다.

특히 사회구성원이 생활의 곤궁에 처하게 될 경우 공공의 재원을 활용해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인데요 이런걸 사회보장제도라고 합니다. 정말 가난한 나라들은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지만 살만한 나라 어느정도 돈이 있는 나라에는 항상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라고만 하면 어떤게 있을지 감이 잘 오지 않을텐데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이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라고만 하면 어떤 개념인지 조금 와닿지 않네요

사회보험은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험을 든다는 것인데요,
국민이 모든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노령과 장애, 부상을 대비한 사회보험으로는 국민연금이 있고, 질병과 부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지요. 업무상 재해를 위한 보험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실업을 대비해서 고용보험이 있지요.

우리나라에 있는 보험들을 말한건데 한국에서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월급에서 저런 사회보험 비용이 빠져나갑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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