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살펴보면 對北제재는 `당근+채찍’이 효과적”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주요국가들이 테러지원국,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국가, 독재국가 등에 대해 경제제재를 대응책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1차대전 이후 세계적으로 경제제재가 성공한 것은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IIE)의 제프리 쇼트 선임연구원 등 4명의 연구원은 17일 펴낸 `경제제재 재고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라는 책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의 대(對)북한정책도 채찍만 사용하는 것보다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2000년까지 전세계에서 실행된 204건의 경제제재를 분석한 이 책에 따르면 그 가운데 외교정책목표를 부분적 또는 완전히 달성한 성공사례는 70건으로 성공률이 34%에 불과했다. 또 목표의 완전 달성 보다는 부분 달성 사례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제재의 목표별 성공사례는 완만한 정책변화가 51%로 성공률이 가장 높았고, 정권교체 및 민주화 31%, 군사적 모험 차단 21%, 군사력 와해 31%, 기타 주요한 정책변화 30% 등으로 분석됐다. 경제제재가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그 성공률이 크게 좌우됐다는 것이다.

또 제재 유형에서는 무역제재만 취하는 것보다 무역제재와 금융제재를 함께 취하는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외교관들은 제재의 수위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을 더 선호하지만 이것보다는 한꺼번에 강력한 제재수단을 활용하는 게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제재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미국이 단독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 다국적 제재가 더 효과가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아울러 제재의 목표가 제한되고 분명하게 제시될 때, 적성국이나 독재자보다 우방이거나 민주주의 국가를 제재대상으로 삼은 경우 등에 제재효과가 더 컸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이 이번 분석자료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 1718호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겨냥, 사치품의 수출을 금지토록 한 것을 특정인이나 특정 정부를 겨냥한 성공사례로 언급됐다.

연구진은 북한과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정책과 관련, “지난 수십년 간 미국 홀로 추진한 제재는 별로 효과가 없었고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유엔의 제재도 큰 의미가 없었다”면서 “채찍 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이라고 권고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