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 “부시 임기 내 북핵 3단계 해결 가능성 있어”

성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28일 6자회담 당사국들이 협력하면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북핵 3단계 폐기 목표를 완수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비쳤다.

북한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 폭파현장을 지켜보고 한국을 방문한 성 김 과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북핵 보고서를 검증하고, 다음 단계이자 마지막 단계인 비핵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다른 당사국들과 협력한다면 그 과제(3단계)를 완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김 과장의 전망과는 달리 북핵 로드맵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에 명기된 플루토늄 산출량이 그동안 국제사회가 추측했던 산출량보다 적은 것으로 드러났고, UEP 및 시리아 핵 협력설에 대한 미국 내 강경파들의 반발 여론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돼 검증을 비롯한 3단계 폐기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것.

특히 미국이 8월부터 본격적인 대선일정에 돌입하게 될 경우 부시 행정부가 외교∙행정력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북핵 신고서에 대한 ‘ 45일 내 완전한 검증’ 자체가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북핵 3단계 폐기 협상은 사실상 미국의 차기 정부 과제로 넘어갈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회견문에 따르면 성 김 과장은 영변 냉각탑 폭파에 소요된 비용을 미국이 부담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불하지) 않았다. 북한이 불능화를 위한 행동을 취한 뒤 항목별로 정리한 청구서를 제출하면 우리는 검토 후 사실과 부합하면 지불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우리는 북한의 불능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 왔으며, 냉각탑도 (불능화의 일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500만 달러의 비용을 미국에 청구했고 미국은 250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의 예산집행 관행 등으로 볼 때 실제로 비용이 지불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 과장은 냉각탑 폭파의 사전 준비작업에는 10∼14일 정도가 걸린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전준비에서부터 실제 폭파작업까지 전 과정을 북한 전문가들이 했고 미국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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