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의 육로방북과 `통미봉남’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 22일 북한과 핵프로그램 신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다.

그런데 방북 경로가 눈에 띈다. 남쪽에서부터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육로를 통해 북으로 올라간 것이다.

그가 육로를 이용해 평양으로 오가는 것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김 과장은 작년 12월에도 평양을 방문했다 육로로 서울로 돌아왔다.

그럼에도 그의 육로를 통한 방북이 주목되는 것은 우리 정부 당국자의 육로방북은 불허되고 있는 상황과 묘하게 대비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달 29일 김태영 합참의장의 북한 핵공격 대책 발언을 문제삼으며 군 당국자를 포함한 남측 당국자의 MDL 통과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전후해 개성 남북경협사무소의 남측 당국자 11명과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공사 현장의 조달청 소속 직원 1명을 추방했다.

이후 MDL을 넘어 북측에 올라간 우리 당국자는 없다.

우리와의 대화는 단절한 채 미국과만 소통한다는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물론 김 과장의 육로방북이 북측의 통미봉남 전략에 따른 것이란 확증은 없다.

정부와 많은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가 더욱 가까워졌으니 북한이 `통미봉남’ 전략을 구사한다 해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실제로 한.미 공조가 철저히 이뤄진다면 북한의 이 같은 전략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을 무력화할 수는 있을 지언정 남북이 더불어 상생하는 길을 제시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정부는 현재 북한에 대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과 평양에 각각 연락사무소 개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락사무소 개설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이들은 많지 않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선제압용’이니 `명분쌓기용’이니 하는 분석이 나올 정도니 북한이 대통령의 제안을 `진정성’이 담긴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우선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을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북한이 먼저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비료나 식량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도 이에 상응해 납북자 및 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에서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6.15 정상선언’과 `10.4 정상합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북한이 현 상황에서 먼저 손을 내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남북 양측이 진정한 인도주의 정신을 살린다면 해답을 찾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아 보인다.

남측으로서는 일단 돕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기화로 남측의 `진정성’을 북 측에 알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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