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회 “작통권 국민투표…부결시 대통령 탄핵”

▲전 국방장관 및 예비역 장성들이 집회를 마치고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데일리NK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회장 김상태)를 비롯,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육사, 해사, 공사 총동창회 등 173개 단체 5천여 명은 11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 단독행사 추진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김성은, 이상훈, 오자복, 이병태, 이종구, 정래혁, 유재흥씨 등 전직 국방장관 7명과 김상태, 백선엽 예비역 대장 등 군 원로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작통권 단독행사를 국회동의뿐 아니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며, 부결될 경우 노무현 대통령은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노대통령이 연합사를 해체할 것을 원한다면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한다”며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독점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지 마라. 노무현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탄핵’이라는 종이를 손에 쥔 채 흔들기도 했다.

김상태 성우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해준 한미 군사동맹이 정부의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고 50여년 동안 우리의 안보를 지켜준 한미군사동맹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노무현 정부는 자주를 앞세워 작통권 단독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자주는 우리의 안보와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서 “’성우회’는 앞으로 정부의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을 저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지지연설에서 “정부의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은 국가보안법 철폐보다 심각한 안보의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정부는 작통권 단독행사가 자주독립국이 될 수 있다는 정치적 주장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한미연합사부사령관 재직시절 모든 군사 작전은 미군과 한국군이 상의해서 결정했다”면서 “한미연합사체계는 결코 불합리하거나 비자주적인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전 국방장관도 “정부의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오고 결국 나라가 위태로워 질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개발과 최근 미사일 발사 등을 볼 때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나라당 황진하, 강창희, 송영선, 박찬숙 의원 등이 참석해 정부의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 반대운동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송영선 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작통권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기 때문에 자주국방을 위해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을 하고 있다”면서 “세계적으로 한미군사동맹이 가장 효율적이며 경제적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오전 평화운동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성우회’ 회원들이 군악 연주를 하고 있다.ⓒ데일리NK

▲’성우회’와 ‘국민행동본부’ 등 5천여 명이 정부의 작통권 단독행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데일리NK

▲작통권 단독행사 반대집회에 ‘성우회’ 예비역 장성들이 대거 참석했다. ⓒ데일리NK

▲예비역 장성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데일리NK

▲이날 집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데일리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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