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김, 核신고서 받고 日납치문제도 진척?

미국과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를 두고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미 국부부는 지난달 22~24일 평양을 방문했던 성김 국무부 한국과장이 8일 재방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방북 당시 북한과 플루토늄 핵프로그램 신고를 비롯한 검증 절차 등을 논의한 김 과장이 합의내용을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에 보고했고, 최근 조지 부시 대통령 등이 협의결과를 수용해 다시 방북길에 오르게 된 것으로 알려져 핵신고서 제출 시기 및 내용, 검증 등에 대한 최종 협의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성 김 과장이 8일 평양에서 회동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김 과정의 방북 목적에 대해 “현재 북한의 핵신고 문제와 관련해 진행 중인 대화의 일환”이라며 “북한이 핵신고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북한은 아직까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정부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P 통신은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김 과정이 이번 방북을 통해 플루토늄을 포함한 핵신고 관련 서류를 받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임기 말 북핵문제 해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미국 부시 행정부는 빠른 시일 내 핵신고를 완료하고 6자회담을 개최해 검증 및 핵폐기 단계로 진입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 의장국 중국에 제출할 공식신고서에 플루토늄 항목과 관련, ▲플루토늄 생산과 관련된 북한의 핵시설 ▲그 동안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 총량 ▲영변 5MW 원자로의 가동일지 등이 포함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북 양측이 플루토늄 핵프로그램 내용이 신고서에 명시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하고, 영변 5MW 원자로 가동일지에 대한 정확성 확보를 위한 조율도 필요할 것이라는 외교가의 관측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북한이 제출할 신고서의 내용을 검증하는 수단을 확실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이를 검증하기 위해 원자력과학자들로 미∙북간 실무그룹을 구성하거나 또는 6자회담 산하 실무그룹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 의회 강경파들에 의해 확산되고 있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 핵협력 의혹설에 대해서는 미∙북간 전문가회의를 가동하거나 6자회담 실무그룹을 통해 주로 현재, 미래의 북한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김 과장의 방북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위해서는 영변 원자로 가동일지의 ‘정확성’확보와 UEP·시리아 핵협력설과 관련된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검증 및 모니터닝 수단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북측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소식통은 “테러지원국 해제를 중요한 성과로 인식하는 북한내 동향을 감안할 때 북한은 미국의 검증수단 확보에 대해 우호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핵 신고서 제출은 8일 미∙북 협의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방북을 통해 미국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북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5일 성김 한국과장의 방북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핵신고서에 넣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해 2·13합의 때 납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북 에너지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아직까지 어떤 상응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미 국무부도 지난달 30일 발간한 ‘2007년 테러보고서’에서 20년째 북한을 테러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일본인 납치자 12명의 생사 미확인을 이유로 들었다.

따라서 성김 한국과장이 방북을 통해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어느 정도 진척시켜야 핵신고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에 관한 일정이 명확해진다는 점을 북측에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동안 김정일 정권이 일본의 납치자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이미 다 해결된 사안’이라며 논의자체를 거부해왔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특정 실종자 문제 조사회’ 대표인 아라키 가즈히로 타쿠쇼쿠 대학 교수는 ‘데일리엔케이’와의 통화에서 “미 국부성은 빠른 시일 내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삭제하고 싶어 하는 데 일본이 납치 문제로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며, 따라서 “미국은 북한에 납치에 대해서 이번 방북을 통해 무언가 언급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라키 교수는 “성김 한국국장의 이번 북한 방문에도 북한이 지금까지 일본정부에 말한 것과 같은 것을 말하면 일본은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납치 피해자에 대해 재조사하겠다’고 말하더라도 실질적인 기대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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