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집착 참여정부, ‘對北지원’이 최고 의제라니…

남북정상회담 의제 관련 논의가 무성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간 경제협력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경제협력의 단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남북간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해 장기적으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 평화 이런 문제들을 놓치지 않겠지만, 경제에서의 상호의존관계는 평화보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남북 경협’을 최우선 의제로 다루겠다는 의미다.

노 대통령은 비핵화, 납북자 문제 등 북측의 비협조가 예상되는 사안은 비켜가고 북측과 합의 도출이 쉬운 ‘경협’을 중심 의제로 내세우겠다는 의지인 것 같다. 우리가 얻는 것보다 지원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모든 협상은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 받고 해서 타협하는 것이며, 지금부터 안 된다는 게 너무 많고 무엇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의 NLL 재확정, 평화체제 논의 등 요구와 한나라당의 ‘3可3不 원칙’에 요구에 대한 사실상의 입막음이다. 노 대통령의 일방통행 외교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 대통령은 “크게 봐서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나아가 민족통합에 긍정적,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의제가 되어야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의제로 하지 말라고 잘라버리면 (회담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그런 시각으로는 한반도 동북아 평화구조 정착이 안되며, 꽉 막힌 사고방식으로는 한반도 미래를 열어나갈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성사 발표 이후 의제설정 과정에 사회 각계의 건설적 제안을 요청했다. 하지만 곧 정파간의 비판과 의제에 대한 집중 견제와 요구가 이어지자 자칫 방북 성과를 깎아내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한 모양이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문재인 비서실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 관련 정당대표 면담에 대해 “(일부 정당이)반대하는데 굳이 보여주기로 할 필요 있겠냐”는 부정적인 발언도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대통령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 한반도평화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발언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인식”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사적 신뢰구축이 우선돼야 하므로 북핵폐기가 중심의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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