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없는 김정은, 핵·미사일 위협으로 체제유지 전략 답습”

북한이 지난달 초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7일에는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했다. 뚜렷한 성과를 내세울 게 없는 북한 김정은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핵과 미사일 등 군사적 수단으로 외부세계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긴장감 조성 및 내부결속을 노리는 전형적인 선대(先代)의 생존 전략을 답습한 셈이다.

또한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고강도 대북제재를 논의하는 가운데 강행한 것으로, 외부 경고와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핵무기 소형화와 핵탄두 탑재 기술까지 동시에 키우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저항하고, 고강도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미국에게 장거리 미사일을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핵 개발 능력에 이어 투발(投發) 수단 기술까지 과시함으로써 향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체제 안정화까지 꾀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는 이날 데일리NK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무엇보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저항하고 경고하겠다는 의도”라면서 “핵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까지 과시함으로써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려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이어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를 논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면서 “향후 핵·미사일을 협상 카드로 삼아 미국에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든지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 전문가도 “북한이 지난달 4차 핵실험을 강행했다는 것 자체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예고한 셈”이라면서 “핵·미사일을 앞세워 미국에게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하거나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난 체제 안정화를 유도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핵실험이 이뤄진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뚜렷한 대북제재가 나오지 않은 점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리는 데 한몫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력한 대북 제재 마련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번에도 뚜렷한 제지 수단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고 북한은 판단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북한은 늘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사실 (핵·미사일 위협 때마다) 매번 뚜렷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 볼 필요도 없다”면서 “아마 현 시점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건 핵 국면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저항이 적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특히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앞서 중국의 인내심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을지 짐작해봤을 것이고, 그 결과 중국이 이 정도(미사일 발사)까지는 인내하지 않을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식으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이 계속 강화된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켜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올해 7차 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김정은의 치적을 내세우고 주민들의 충성심을 고취시키는 데 미사일 발사 건을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 실험에 이어 미사일까지 쏘아올린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에 나설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북한 매체는 발사 이후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 발사에 대한 김정은의 친필 명령서를 공개했고, 김정은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직접 참관하는 장면까지 내보냈다.

대북 전문가는 “오는 5월에 있을 제7차 당 대회를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서 김정은은 본인의 치적 선전이 매우 시급했을 것”이라면서 “미사일을 ‘위성’이라고 둔갑시키면서 향후 ‘우주 개발’의 측면에서 치적을 쌓는 데 이번 미사일 발사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