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금강권 통일관광특구 조성 추진

남북한 경제교류를 확산시키기 위한 설악.금강권을 통일관광특구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원도는 북한이 2002년 금강산관광지구법과 개성지구공업법을 공포, 시행하는 것을 감안해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만든다는 방침을 세우고 중앙정치권과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개발.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도에서 마련한 특별법안은 설악권 지역을 북측의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응해 `통일 관광특별구역 및 국제관광자유지역’으로 지정하고, 경기도 파주시를 개성공업지구에 상응하는 `통일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률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토록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특구개발에 필요한 국가의 지원책무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수준의 특별회계 설치를 명문화 했다.

또 속초, 인제, 고성, 양양 등 설악권 4개 시.군에 통일관광특구를 설치하고 특구 중 일정지역을 국제관광자유지역으로 지정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중앙정치권의 강재섭, 임태희, 이재창, 정문헌 의원 등을 비롯해 강원도 및 경기도개발연구원이 중심이 돼 6일 국회에서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중앙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도에서는 당위성을 객관화 시켜 여론 등 추진 역량을 결집시키는 한편 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조기에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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