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개성공단 대책’ 세미나 개최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개성공단,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을 맞으면서 개성공단이 개소 3년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개성공단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자는 목적에서다.

이번 세미나는 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연일 대북 강경대응을 주문하면서 외부에 마치 선진당이 대결주의를 부추기는 듯한 이미지로 비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도 가미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참석자들은 북한의 개성공단 제재 강화가 한국과 미국의 새 행정부 수반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유영옥 경기대 국제대학장은 “현재 개성공단 운영에 관한 합의는 4개의 문서로 돼 있지만 상징성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생떼를 쓴다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북한 책임론을 거론한 뒤 “이번 사태의 재연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든지,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대학장은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우리 피해액은 88개 입주기업의 총자본금 손실액 4천500억원와 정부 및 현대아산의 인프라 건설 투입비용 1천200억원 등 5천700억원에 이른다”며 “무엇보다 한미 공조 하에 남북대화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북한의 개성공단 전면 폐쇄 조치도 대비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 교수는 “북측은 남측의 대북정책을 문제시하면서 남측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개성공단 폐쇄를 무기화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남북관계 전반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풀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배해동 부회장은 “남북경색이 심화된 9월부터 기업당 매출액이 30~60% 줄어 월 평균 380억원의 매출 손실을 보고 있다”며 “남북협력기금 이자를 포함한 원금상환 유예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