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용 북한쌀’ 인천항에 4일째 묶여

북한의 한 농장에서 국내에 ’선물용’으로 보내온 쌀이 당국으로부터 반입불허 판정을 받아 4일째 인천항에 묶여 있다.

특히 통일부는 처음에 반입을 승인했다가 바로 다음날 취소해 취소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평안남도 숙천군 약전협동농장이 지난 26일 인천항을 통해 한민족복지재단(회장 김형석)에 쌀 5t을 보내왔지만 통일부로부터 ’국내 반입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 쌀은 올해 약전협동농장이 남한이 기술지원한 ’복토직파농법’으로 수확한 쌀의 일부로, 남측의 지원과 높은 수확량에 대한 답례로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전달한 쌀(40㎏들이 225개)은 남포-인천 간 정기화물선인 트레이드포츈호에 실려 도착한 뒤 인천항 내 부두창고에 쌓여 있다.

통일부는 쌀이 들어온 다음날인 27일 반입을 승인했다가 28일 다시 승인취소 공문을 보내왔다. 취소 근거는 ’관세할당(TRQ) 수입물량 중 소비자 시판 물량 외에는 국내 시장에 접근할 수 없다’는 쌀 관세화 유예협상 규정이었다.

한민족복지재단 관계자는 “북한의 농장이 보내온 쌀은 남북 농업협력 사업의 결과물이자 풍년에 대한 정성으로 보내온 것”이라며 “이를 단체 후원자와 실향민에 기증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단체는 29일 반입경위와 사후 용도를 보완해 통일부에 재신청 해놓은 상태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27일 쌀이 인천항에서 하역되는 과정에서 긴급하게 반입승인 신청이 들어와 잠정적으로 승인했던 것”이라며 “이후 농림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북측으로부터 물자 반입은 15일 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승인 당시는 이미 하역 중이었고 동파의 우려도 있었다”고 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1월에도 남북합작으로 평양 룡성 지역에서 수확한 ’경기-평양미(米)’ 1t이 반입, 경기도에 전달돼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경기도는 미리 반입 신청을 하는 등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농림부와 충분한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며 “반입 재신청이 됐으니 농림부와 쌀 관세화 유예협상 조항을 다시 해석, (반입 여부를) 15일 이내에 재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식량난 우려 속에 이례적으로 보내온 쌀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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