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군정치, 장기적으로 北발전 제약”

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등장한 ’선군(先軍)정치’가 장기적으로 북한의 발전을 제약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옥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연구교수는 12일 발간한 『북한의 선군정치론』(도리 간)에서 “선군정치는 단기적으로 초기의 동원 열기에 힘입어 경제건설을 부분적으로 추동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국가 전략목표인 강성대국 건설과는 상충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나라의 강성부흥을 위해서는 선진 외국으로부터 첨단 과학기술과 자본을 도입해야 하는데도 폐쇄적인 선군정치로서는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며 “미국의 봉쇄.제재에 북한이 ’총대에는 총대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도 강성대국 건설에 큰 차질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 정치가 선군정치에서 탈피해 실용주의적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핵문제 해결을 통한 북미관계 개선과 안보불안 해소가 관건”이라며 “하지만 북핵은 ’김정일 체제’ 자체이기 때문에 북한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최소한 중국이나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통해 합리적인 국가운영시스템을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핵개발 지속과 선군정치의 한계 속에서 고립을 더해갈 지는 김정일 체제의 존속과 관련해서도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이와 함께 ▲선군정치의 개념과 특성 ▲선군정치와 대남전략 ▲북한의 핵.미사일과 선군정치 ▲선군정치의 쟁점과 한계 등 선군정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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