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군정치 앞세운 주민통제 실상 규명해야”

정부가 초·중·고교 교사들이 통일교육에 활용하는 지침서에서 북한의 정치체제를 시대에 역행하는 ‘퇴행적 체제’로 규정하고, 시장통제 정책이 강화돼 경제난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 통일교육 지침서·학교용’을 지난달 30일 발간,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발행된 이번 통일교육 지침서는 북한체제에 대해 “김일성-김정일의 절대권력과 주체사상에 지배되는 퇴행적인 체제적 특이성과 당-국가 지배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산주의 체제의 일반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기술했다.

앞서 2008년 지침서가 “김일성-김정일의 절대권력과 주체사상에 지배되는 독특성과 당-국가 지배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일반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기술한 것보다 명확하게 기술했다는 평가다.

나아가 교사들의 지도 방향으로 ‘김정일 집권 이후 선군정치를 앞세워 주민을 통제하는 실상을 규명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 2008년 지침서가 북한 경제에 대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개혁 개방을 모색하면서 북한의 경제 정책도 변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시한 것과는 달리 새 지침서는 ‘경제정책이 후퇴하고 시장통제 정책이 강화돼 경제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지침서는 “점진적이며 제한적인 대외개방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등 대외관계에서 체제생존을 우선시하며 개방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어 “북은 체제유지 우선 및 소극적 개혁·개방전략으로는 경제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경제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핵 해결을 통한 유리한 대외환경의 조성, 선군경제건설 노선에 대한 재검토, 시장지향적 개혁조치들의 추가도입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지침서는 또 2002년 단행된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계획경제가 시장에 의존하는 현상을 야기하자 이를 우려한 북한은 최근 시장을 통제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에 따라 지침서는 북한의 이 같은 시장통제 강화 경향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새 지침서는 사이버 통일교육에 대한 권고사항을 신설해 ‘이념적 편향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들이 있는 사이트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도록’ 교사들에게 요구했다.

또 학생들이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현실감을 부여하기 위해 탈북 청소년 등을 초청해 대화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새 지침서는 학교 통일교육의 과제로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 5가지를 적시했다.

2008년 지침서의 통일교육 과제였던 ‘평화의식 함양과 상호 존중의 자세확립’은 삭제됐다. 대신 현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과 ‘비핵 개방 3000 구상’을 좀 더 자세히 소개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