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보고서 “통일후 300만 노동당원 재기 막아야”

통일 이후 정부 형태는 정·부통령제나 제한적인 의원내각제가 적합하고, 북한 조선노동당과 그 잔존 세력의 영향력이 약화돼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남북통합 대비 선거관리기구 설립운영 방안 보고서’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5월 통일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같은 해 9월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통일이후 정당제도와 관련해 이 보고서는 “보수 정당과 중도우파 정당, 중도좌파 정당이 중간영역을 차지하고 극좌 정당이나 극우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온건다당제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한 전체 북한 인구의 약 15%에 해당하는 300만 명 정도의 노당당원은 그동안 북한에서 정치 사회적인 혜택을 받아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통일에 대한 불만 등으로 재기를 추진할 것을 우려하며, 이를 막기 위해 “노동당과 외곽 단체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내 노동당 이외의 기존 위성정당과 통일 후 생겨날 각종 정치사회단체, 정당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이유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통일 이후 새로 결성된 신포럼, ‘민주적 각성’ 등 정치사회단체와 독일사회연합, 민주혁신당, 독일동맹 등 군소정당이 동독의 민주화와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다만 소수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 설립 요건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부연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정부 형태 중 대통령제는 운용하기 쉽고 일사불란한 국가 통합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대통령제를 채택할 경우 남한의 독식으로 북한 주민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며 “통일 후 권력구조에 대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 어느 제도를 선택하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독식하는 대통령제 대신 부통령제를 도입해 러닝메이트로 남한과 북한이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나눠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정부를 구성할 때 북한지역 출신의 관료 진출을 보장해야 하며 정부 각 부처에 부(副)장관직을 두고 남북한 지역 출신으로 균등하게 충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통일 이전의 노동당이나 국가보위부의 핵심 인물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은 공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현행 단원제로는 통일 이후 7천만 명의 인구를 대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남북한 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원의 양원제가 적합하다”고 밝혔다.

하원의원의 경우 현행 우리나라 지역구 선거처럼 인구 대표로 뽑고, 상원의원은 북한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역 대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 이어 상원의원은 남한 지역 선거구와 북한지역 선거구의 수를 동수로 해 남북한이 서로 같은 수만큼 선출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의석수는 지역구의 경우 300~400석, 비례대표제는 150~200석으로 총의석은 450~600석이 적절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