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결과로 ‘정부 천안함 대응 잘못’ 평가 안돼”






▲’천안함 사태이후 한반도 정세 평가회의가 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 김봉섭 기자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천안함 사태이후 한반도 정세평가와 대비방향’학술회의가 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회의에서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천안함 폭침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우선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오해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선거의 결과는 국민의 선택이므로 존중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결과를 가지고 정부의 천안함 대응이 잘못됐다는 인식은 잘못이다.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은 협박할수록 겁먹고 전쟁을 회피하는 국가’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전시작전권 전환은 무기한 연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2년은 북한의 강성대국 원년이기도 하지만 한국, 미국, 러시아에서 대선이 있는 해다. 2012년에 전작권을 이양하는 것은 (남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증가시키는 일”이라며 “전시작전권을 험한 세상을 건널 수 있는 다리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열수 국방대학교 교수는 “천안함 사건의 조사결과를 국민들이 믿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신의 습관화 때문에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과 국제적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며 “정부차원에서 큰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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