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패배 아베, 美 안보정책지원 어렵게 될듯”

▲ 아베 日 총리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패배로 인해 아베 총리는 미국의 안보정책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미국내 일본 전문가들이 31일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가 일단 사임 압력에 대해선 성공적으로 버티어내 총리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정치적 자산을 회복하기 위해 경제 등 내치(內治)에 주력하게 될 가능성이 큰 데다가 수십억달러의 주일미군 주둔비용 분담 등이 야당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관측했다.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국장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선 아베 총리는 정치적 입지가 좁아져 일본 군함들이 인도양에서 미국의 아프간전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린 연구원은 또 일본이 주일미군 분담비용으로 수십억달러를 지급키로 한 협상도 야당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선거참패로 인해 위축된 아베 총리는 미국에 우호적인 견해를 강조하는 것이 어렵게 되거나 그런 정책의 추진력을 잃을 수는 있지만 수십년간 계속돼온 미일동맹 관계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지는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정도의 문제일 뿐이지 아베 총리나 전임자인 고이즈미 전 총리가 따랐던 정책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린 연구원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전엔 북한을 외교적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일본의 요구에 대해 미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지난 30일 미국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통과도 일본이 미국 정책 목표를 지지하는 데 주저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린 연구원은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 위안부 결의안과 관련해 “일본을 반성하게 하기보다는 우파들 뿐만아니라 중도파들도 분개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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