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차장, `北 선군외교 연구’로 박사학위

서훈 국가정보원 3차장(북한 담당)이 1, 2차 핵위기에 대응해 북한이 사용한 대미 외교 및 협상전략을 ‘선군외교’로 개념화해 분석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 차장이 동국대 대학원 북한학과에 ‘북한의 先軍외교 연구-약소국의 對美 강압외교 관점에서’란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 지난달 학위를 취득한 것.

특히 이 논문은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막후에서 조율했던 서 훈 차장이 북한의 선군외교를 학문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 차장은 논문에서 “북한은 1, 2차 북핵 위기 전개과정에서 ‘비대칭 억지.강제외교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했고 대미 핵외교 형태는 하나의 순환주기를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의 대미외교는 약소국의 대(對) 강대국 강압외교라는 매우 독특한 사례”라면서 이를 ‘선군외교’로 명명하고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북한의 대미전략 형태를 분석했다.

북한의 대미전략 형태는 ‘악명(惡名) 및 모호성 유지 전략 → 벼랑끝 전략 → 맞대응 전략 → 위기관리 전략 → 북.미 양자협상 → 포괄적 일괄타결 → 근본문제 카드 활용 → 단계별 동시행동 방식의 협상전략’ 이라는 일련의 단계를 거치며 하나의 순환주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

이러한 순환주기는 1차 북핵 위기과정에서는 두 차례, 2002년 시작된 2차 북핵위기에서는 지난해 8월까지 세 차례 반복됐다고 그는 밝혔다.

예를 들어 2차 북핵위기에서 나타난 세번째 순환주기는 2005년 9월 방코델타아시아(BDA)사태 이후 시작된다.

북한은 당시 미국이 BDA건을 들고 나오자 핵보유 여부 등에 대한 모호성을 유지하다 ‘미사일 발사(2006.7)와 핵실험 강행(2006.10) 등의 벼랑끝 전략’을 구사했다. 이후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해 ‘제재는 선전포고 위협(2006.10)’ 등 맞대응 성명전을 벌인데 이어 ‘방문외교와 북.미 양자접촉(2006.12)’ 등을 통한 위기관리를 거쳐 ‘6자회담 속개(2006.12) 및 2.13 초기단계조치 합의’라는 선군외교 전략모델이 제시한 전략과정을 되풀이했다는 것.

서 차장은 “선군외교는 현재 북한에서 선군노선이 제도적으로 착근되어가고 있는 이상 일순간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향후 북미관계가 개선돼 나가고 북한이 체제목표를 체제수호에서 체제발전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점진적인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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