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반 육군 사단처럼 주둔군이나 다름없는 해병대를 ‘신속대응군(Rapid Reaction Force)’으로 개편, 상황 발생시 영토 어디라도 신속하게 이동해 적을 궤멸하는 부대로의 전환이 추진되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71개 국방개혁 과제를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보고된 과제를 면밀하고 신중히 검토해 최대한 빨리 국방개혁 과제를 확정, 정책화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위는 현재 2개 사단과 1개 여단, 3개 독립부대로 돼 있는 해병대 편제에 1개 사단을 추가, 서해 5도에 주둔한 해병 병력 규모를 현재 5천여 명의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보고했다.
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서해 5도의 방위 태세를 제고하고 전투 상황 발생시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서해 5도 사령부’를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추진위는 이와 함께 현역 병사들의 복무기간(육군 기준)을 오는 2014년에는 18개월까지 단축한다는 목표를 수정, 과거 수준인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과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군 복무기간을 21개월 정도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하려 했지만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로 한국전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 상황이 조성돼 군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복무 기간 ‘원상복귀’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추진위의 국방개혁 과제 보고에 대해 “전문가들이 1년 가까이 국방개혁 분야를 연구했던 것으로 안다. 각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이기 때문에 유용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분들의 연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군생활을 하고 있는 병사 전원이 단축된 해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원상 복귀’는 상당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추진위는 국가를 위해 조건 없이 젊음을 희생한 병역 이행자들이 사회 경력 등에서 병역 미필자들보다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인식 때문에 앞으로 병역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군 복무 가산점을 부활해야 한다는 것도 건의했다. 군 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었다.
또한 추진위는 각 군이 요구하는 무기와 병력 등의 전력 수요를 외부 전문가들이 검증하는 가칭 ‘소요 검증위원회’ 설립도 제안했으며, 우리 군의 ‘주적'(主敵)을 북한으로 적시하고 국민 안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