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군사수역 설정해 NLL 악용 차단해야”

노무현 전(前)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언급한 NLL(서해 북방한계선) 남북공동어로구역설정 문제가 북한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해5도와 주변 해역을 군사수역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29일 자유연합과 남북대학생총연합의 주최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한반도 정세 시국세미나’에 참석, “북한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동어로구역 설정) 제의를 악용하고 있는 상황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포 포격 등을 언급하며 “북한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서해5도 탈취 야욕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면서 “우리가 (서해5도 지역에) 군사수역을 설정하면 북한 전력이 이곳에 접근할 경우 즉각 자위권을 행사해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사령관은 또 “NLL은 60년간 힘으로 지켜온 해상군사분계선이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공격 전력이 많이 증강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들의 침투를 차단하기 위해 해군 전력을 증강해 NLL 경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광주 데일리NK 통일전략연구소 소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평화체제 논의가 우리사회에 뚜렷한 내부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논리와 주장을 거세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금부터 올바른 평화체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소장은 이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북한 비핵화,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남북협력의 북한사회 재건,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평화체제 논의를 바로 세우는 공론화 과정’을 언론·시민단체들이 나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는 홍관희 고려대 교수와 김현욱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고, 토론자로는 구본학 한림대학교 대학원 교수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트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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