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전력 대폭 증강…교전규칙 전면 보완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안보경제점검회의에서 서해 5도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교전수칙을 전면 보완키로 했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지상 전력을 포함한 서해 5도에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북한에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예산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며 “지난 2006년 결정했던 서해 5도 지역에 배치된 해병대의 병력 감축 계획을 백지화하고 전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홍보수석은 “교전규칙도 전면적으로 보완키로 했다”면서 “기존 교전 규칙이 확전 방지를 염두에 두다 보니까 좀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어 앞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발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민간 공격과 군 공격을 구분해서 대응 수준을 차별하는 것도 교전규칙을 보완하는 내용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대북지원과 관련, 홍 홍보수석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국민정서와 남북관계 상황 등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좀 더 엄격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제공조를 위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해나가기 위한 외교노력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하면서 5.24 대북조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