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의장성명 이후 한국 정부는 서해 한·미 연합훈련을 정기화 해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제고하고, 한편으론 김정일의 ‘통치자금’ 봉쇄에 나서야 한다고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12일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이날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된 ‘유엔안보리 천안함 성명과 한국정부의 대응’이라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해상에서 한미군사훈련 조차 실시하지 않는다면 NLL지역에서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며 서해에서 한미군사훈련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연구위원은 “중국이 반발한다고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기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군사훈련을 취소할 이유는 없다”면서 “다만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항공모함의 서해훈련 참가 여부나 훈련규모와 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는 고려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천안함 국면을 피하기 위해 6자회담 재개를 흘리고 있는 북한 정권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도록 경계하며 대북제재를 행동에 옮겨야한다”면서 “북한정권의 합법적, 불법적 외화 수입원을 봉쇄함으로써 통치자금을 고갈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교류를 전면중단 하고,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에 따른 대북제재를 강화시킴으로써 무기판매 등 북한 정권의 불법적인 외화수입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오 연구위원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을 설득하기위한 중장기적 외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붕괴 이후 한국 주도의 통일이 불가피하고, 통일한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할 것이며, 통일한국의 등장이 중국에 대한 정치 군사적 위협이 아닐 뿐 아니라 중국의 국가 이익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꾸준히 설득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