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불법조업 단속 과정서 北도발 배제하면 안 된다

최근 서해 NLL 수역이 뜨겁다. 요즘 꽃게잡이가 한창인데,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등으로 우리 어민들 한숨 소리만 깊다. 바다와 한강이 만나는 민물합류 계선이어서 물고기 서식에 유리한 조건이지만 오히려 해마다 어획량은 줄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70년 가까이 인적 없었던 탓에 노른자라 불릴 만큼 수중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을 중국 선장들도 알아챘는지 무작정 떼를 지어 몰려들곤 한다. 그러지 않아도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로 늘 긴장감이 맴도는 지역인데, 중국 어선들은 막무가내다.  

하지만 더 괘씸한 건 북한의 태도다. 우리 해군의 작전에 도망친 중국 어선이 떼를 지어 북한영해에 들어와도 팔짱끼고만 있으니, 마치 덫을 놓고 기다리는 사냥꾼의 모양새와 흡사하다. 한편으론 ‘그것 봐라, 평화공동어장으로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겠냐’며 오히려 논란을 부추기는 듯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건 우리 해경이 평소대로 곤봉 하나만을 들고 중국어선을 쫓아가는 모습이다.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한군 도발에 말려들까봐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북한 정찰총국 산하에는 중국어선으로 위장된 각종형태의 수십 척의 쾌속공작선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공작선은 외형적으론 어선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한 개 전투를 치를 만큼 다종의 포 무기로 무장되어 있다. 또한 모든 위장어선마다 납치에 능숙한 십 수 명의 해상 ‘전투원’이 탑승해 있다. 

넉 대의 고속엔진으로 장비된 이 위장 어선은 평소엔 고깃배처럼 1개 기관 만을 가동, 느리게(18~20노트(knot)) 운항하지만, 일단 전투에 진입하면 4대의 기관을 동시에 가동시켜 45노트(약 90km/h) 이상의 고속 기동을 진행한다.

또한 긴급 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방사포, 기관포, 고사기관총 등을 갑판과 식당 등에 위장해 놓는다. 이런 무기를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이를 잘 모르고 있다가 중국 어선만 생각하고 무작정 뛰어오른다면 부지불식간에 당할지도 모른다.  

이들은 중국어선 속에 끼어들어 물고기 잡이 하는 척 하다가 우리 단속정에 어떤 도발을 가할지 장담할 수 없다. 또한 배에 접근하도록 유인해 놓고 갑판에 올라온 해경들을 순식간에 타격하고 사라진다면 그들의 잘못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최근 한반도 정세도 주목해야 한다. 행동 변화 없이 돌연 대화를 갖자는 북측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아니꼽게 여기면서 이런 상황을 기회로 삼으려 하지 않을까 싶다.

때문에 우리는 중국어선 단속을 항상 중무장한 “적함”과의 대치 상황으로 가정하고, 만반의 군·경 합동 작전을 펼쳐야 할 것이다. ‘북한이 국제적인 문제아라고 할지라도 설마 이런 긴장상황에서 일을 벌리겠냐’는 안일함이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