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협력지대 한반도 경제중심 부상 전망”

2007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성사될 경우 “서울, 인천, 개성, 해주를 잇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경제벨트가 형성돼 이 곳이 한반도 경제 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상만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가 29일 전망했다.

이 교수는 경실련 통일협회와 한국경제신문사가 한경 다산홀에서 공동주최한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특히 “지역적 인접성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이 앞으로 단일 공동생활권으로 발전해 남북경제공동체를 가시화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군사적 분쟁을 억제하고 평화와 경제사업의 융합모델인 서해협력지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화수역 설정 및 해주항의 활용이 필수적인데, 북한의 해군력이 집중된 해주 항만의 개방과 활용에 제약이 따르고, 또한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연계된 평화수역 설정을 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 북한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북한 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해 “남한의 경공업 생산설비 이전을 통한 북한 주민들의 소비재 수요 충족, 북한의 균형개발 전략 수립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업 재배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산업의 구조조정은 “초기에는 의류, 신발, 완구, 식품가공 등 노동집약적 산업, 중기에는 시멘트, 철강, 비철금속 등 투자자금이 많이 소요되지만 북한의 부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 장기에는 석유화학, 자동차, 선박, 산업기계, 전자, 전기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07 남북정상선언과 직접 연관된 부문별 소요 비용을 113억 달러로 추정하고, 정상선언 합의 이행을 위해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이 중요하며, 특히 국내 재정 지원을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최대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원 유형으로 ▲민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 지원자금 활용 ▲가칭 통일펀드 등 국내외 펀드조성 ▲국제금융체제 재원을 활용하는 국제자금 유치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경협의 활성화와 성공을 위해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투자의 우선순위 결정이 요구된다”면서 “북한은 북핵 해결과 북미, 북일 관계개선을 통한 세계시장으로의 조속한 편입, 남한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대북정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 각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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