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남북정상선언에 따른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을 해상 비무장지대(DMZ)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며, 따라서 해상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그은 NLL의 설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원은 7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발행 격월간지인 ’민족화해’ 11-12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에 남북 해군함정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제한다면, 쌍방 무력의 근접배치에 따른 우발적 충돌 위험성이 낮아져 사실상 이 수역이 비무장지대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 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서 연구원은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방안은 그 동안 긴장과 갈등의 바다였던 서해 NLL 일대 수역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평화지대로 변전하게 하는 획기적 합의로 평가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별수행원으로 남북정상회담에 참가했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남북관계 발전의 실험장’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NLL이 정전체제에서 해상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그어놓은 선이라는 역사적 취지에 따르더라도, 이번 서해특별지대를 통해 포괄적이고 공고하며 항구적인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이뤄내는 것이 오히려 NLL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상의 이유로 설정해 놓은 지금의 NLL을 영토 개념으로 우기면서 집착하는 것보다는 남북의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을 통해 근원적인 서해상의 평화정착을 이뤄내는 것이 본래 우리가 NLL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평화와 안보를 얻어내는 것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수도권 안보 우려론에 대해 서주석 연구원은 “기존의 NLL이 북한 해군 전력의 경기만 일대 침범 및 침투를 저지함으로써 우리 수도권 안보를 확보하는 데 갖는 매우 중요한 군사적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해주 직항로가 NLL의 무력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우리 상선과 외국의 상선이 해주 직항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상선이 사전에 철저히 통제된 항로를 따라 해주에 바로 들어간다고 해서 새로운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이 다시 해상경계선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을 우려하지만, 남북 정상이 공동어로수역의 평화수역화 방안에 합의하고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 토의하라고 한 점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