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특별지대’내 NLL 실효성 상실했나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8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밝힌 NLL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백 실장은 이날 “NLL은 설정 자체에서 한계가 있고 그 과정에서 군사적 충돌이 있어 왔기 때문에 공동의 이익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기존의 선은 두고 그 위에 평화지대를 그리자는 것”이라며 “평화지대안에는 군사력이 들어오지 못하니 NLL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사적 분계는 평화지대 외곽선이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충돌의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특별지대)가 공식 선포되면 그 지대 내에 존재하는 NLL은 군사적 분계선으로서 의미는 상실하고 지대 외곽선이 군사적 분계선의 역할을 할 것이란 설명이다.

정상선언문을 보면 특별지대는 해주만의 연평도에서 한강하구 일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NLL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특별지대 내에서 설정될 공동어로구역은 NLL을 중심으로 등(等)거리 등면적으로 할지, 아니면 NLL 남쪽으로 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두 방안 중 어느 하나로 결정되더라도 기존 NLL은 후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처럼 특별지대 내에서 NLL이 군사적 분계선으로서 의미를 상실한다면 백령도~한강하구 구간에 설정된 NLL은 백령도~연평도 구간에서만 군사적 실효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백령도~연평도 구간에 추가로 특별지대가 선포되면 결국 기존 NLL 전체 구간은 군사적 분계선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회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NLL을 포기한 게 아니다. 굳건히 지키는 것이지만 일부분에 있어 평화수역을 설정해 그 부분만 개방하는 것”이라며 “NLL은 영토가 아니라 경계선이다. 영토라는 개념으로 사용하면 복잡해진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평화지대에 포함되는 공동어로수역의 운영시기를 1년 중 성어기 한 철로 제한할 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북측과 협의를 해봐야겠다”면서 “공동어로수역의 운영시기에 한정해 군사적 분계선은 어로수역의 외곽선이 될 것이며 그 외의 시기는 NLL이 군사적 분계선이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백 실장도 특별지대 설정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NLL은 분명히 존재하며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한계선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7월 10일과 16일 각각 열린 군사실무회담에 이어 같은 달 26일 끝난 제6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도 백령도~연평도의 NLL구간 이남 해상에 공동어로수역 5곳을 설정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북한은 공동어로수역 5곳의 외각선을 연결하는 지점을 NLL을 대신한 해상경계선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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