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단지 개발의 결정적 변수는 북한”

“서해단지(Korea West Polis)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는 북한이다. 초기 단계에서 북한은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영해와 KWP 지역이 인접하게 되면 북한과의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한국학술연구원(이사장 박상은)이 ‘한반도 공동번영 대전략-경제자유지역과 동북아 물류중심’을 주제로 11일 개최하는 제9차 코리아포럼에서 ‘경기만 국토확장 프로젝트와 남북관계’를 고찰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서해단지 프로젝트(가칭)’는 한강 하구와 인천 국제공항, 항만 시설 등을 아우르는 경기만 지역 개발을 일컫는다. 차후 북한의 해주 일대 등과의 연계도 추진될 예정이다.

남 교수는 미리 공개한 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서해북방한계선(NLL) 재설정 요구 등에 대비해 대북 설득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남측 지역과 북측 지역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일차적으로 남측에만 적용되는 ‘경기만 통일경제특구법’을 마련해야 하며 2008년부터 북한과 협의해 북측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 교수는 “KWP 프로젝트가 완성돼 인천과 해주를 연계한다면 북한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 기술을 결합할 수 있다”며 “남한의 수도권과 북한의 서부해안 지역은 동반성장 구조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 이영섭 숙명여대 교수는 ‘경기만 국토확장 사업의 국민경제적 효과와 의의’라는 발표를 통해 “수도권은 인근 동북아 국가, 지역들과의 경쟁에서 그나마 입지 경쟁력을 갖춘 곳”이라며 “수도권에 대한 인위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는 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안건혁 서울대 교수는 ‘황해 도시공동체 구축을 위한 경기만 국토확장 프로젝트 개발방안’을 발표한다. 안 교수는 통일의 전 단계로 해주와 인천, 경기만의 갯벌과 삼각주를 연결하는 경제특구 건설을 주장하면서 “경기만의 경제자유지역을 수도권의 물류기지, 산업단지, 종합휴양지로 개발해 도쿄, 베이징, 상하이 등과 경쟁할 수 있는 대단위 국제도시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밖에 ‘환황해권 장래 물동량 및 신규항만 수요 분석(김태승.인하대)’ 등 경기만 개발을 통해 수도권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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