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공동어로 어업에 국한해 논의해야”

2007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서해 공동어로의 수역 설정을 위해 서해 공동어로를 해양경계 문제와 연계하지 않고 어업에 관한 문제로 국한시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해주 직항로 개설 추진은 교역의 물류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경쟁력 을 높일 것으로 기대됐다.

홍성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남북협력팀장은 8일 롯데호텔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최로 열린 남북한 해양수산 협력방안 세미나에서 발표한 `남북한 수산부문 협력 방안 활성화 방안’에서 서해 공동어로와 관련, “전적으로 어업에 관한 문제로 국한시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팀장은 “공동어로를 군사적 문제와 연계시켜 근본적인 행양경계 획정의 재설정 문제로 몰아간다면 해결할 수 없다”며 “군사회담을 통해 서해 공동어로에 관한 사항은 해당 수역의 이용가능한 해양생물자원에만 국한해야 되고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문제는 공동어로 문제와 연계되지 않음을 양측이 천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실제 이미 많은 국가들이 어업자원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해양경계 획정과 별개로 설정한 사례가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고 전했다.

그는 “서해 공동어로 수역을 관리하는 남북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해 이 수역의 운영방안, 안전보장, 불법어로 방지 등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서해 5도 어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해야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북측 동해수역에 대한 우리 어선의 진출은 북한 수역 내 회유성 어종에 대한 자원보호, 제3국 어선들의 자원남획적 불법조업의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성사해야 하다”고 지적했으며 “금강산특구, 개성공단 인근지역부터 수산부문 남북협력사업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봉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한 해운항만물류 부문 협력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남북정상 회담에서 합의한 해주 직항로 개설 추진은 교역의 물류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을 가능케 해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위원은 “북한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문제는 북한의 필요에 의해 요구돼 왔지만 남한에도 여러가지 편익의 발생이 예상된다”면서 “해주 직항로가 이용될 경우 항로의 운행시간은 최대 약 16시간 단축돼 해상 물류비가 대폭 낮아지면서 경제교류 활성화가 촉진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 뿐만 아니라 물류비의 절감을 통해 경협사업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북한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는 조속히 실현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 선박의 해주항 직항로 이용시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향후 실무회담 등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주항 개발이 이뤄지면 신규로 조성될 해주경제특구 및 개성공단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 연구위원은 내다봤다.

기존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측 해상운송로 확보로 개성-해주-남한으로 연결되는 물류네트워크가 구축되고 해주만 등 북한 서해지역에서 채취되는 모래의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해져 국내 골재수급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군사항인 해주항을 중심으로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만큼 해주를 기점으로 한 교류협력 증진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상호 신회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 연구위원은 예상했다.

정 연구위원은 “남북한 교역금액은 1990년 약 135만달러(5만5천t)에 불과했지만 2006년에는 13억5천만달러(1천570t)로 급증했다”면서 “이러한 양측의 경제협력은 물류서비스의 뒷받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남북물류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은 중국 동북지역 및 러시아 극동지역의 물류통로가 되고 있는데 중국, 러시아 등 인근 국가들도 북한의 입지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물류부문에 대한 투자.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투자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한국이 북한 물류부문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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