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영 “중국의 對北 영향력에 한계”

前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서진영 고려대 교수는 30일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북한의 핵실험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의 국제학술세미나에서 서 교수는 “중국이 정치·외교·군사·경제적으로 북한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북한이 자국의 사활적 이익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만큼의 영향력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는 한 한반도 비핵화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며 “결국 한반도의 안정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바라는 중국은 딜레마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기하고 안정을 선택할 것”이라면서도 “당분간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고 그에 대해 북한은 상당히 저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 핵의 완전한 포기가 아닌 동결을 통해 북한을 국제적 핵통제 레짐으로 끌어들여 북핵을 관리하려 함으로써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 핵의 통제라는 현실적 목표를 달성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세미나에서는 서진영 교수와 인터내셔널크라이시스그룹 동북아사무소 피터 벡 소장이 발제자로 나서서 ‘북핵 위기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북핵 위기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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