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석 “각국 대북추가제재 없을 것 단언 곤란”

서주석(徐柱錫)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은 19일 “포괄적 접근방안이 마련되기까지 각국이 취할 수 있는 대북추가제재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수석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 합의에도 불구, 미국의 추가적 대북제재가 가시화되는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 수석은 특히 “대북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에 의해서 각국이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안보리 결의후 지금 두 달여가 지났는데 아직 제재를 취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서 수석은 이어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러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들과 병행해서 우리가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북핵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야겠다는 것으로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 마련 후속 협의와 관련, “한미간 구체적 실무협의는 그동안에 서로간에 오갔던 것들이 있던만큼 그렇게 많은 시일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며 “(6자회담 관계국간의) 실무적인 협의, 물밑 협의는 (10월)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다 가속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의 구성요소에 대해 “9.19 공동성명 이후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불거져서 현재 하나의 관건으로 돼 있는데 이 문제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제 문제나 관계개선 문제, 평화와 관련된 문제들도 9.19 공동성명 구성요소에 포함돼 있어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회담 재개와 진전을 위한 방안속에 넣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신축적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 일각의 주장과 관련, 서 수석은 “2012년은 우리 군이 군사적, 전문적으로 선택한 연도”라며 부정적 견해를 표명한 뒤 “환수시기를 못박지 말고 뒤로 미룰수 있다, 여러 여건들을 나중에 판단하자, 환수시기를 정한 뒤 나중에 조금 늦출수도 있다는 제안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의 기본입장을 견지하면서 여러가지 나오는 제안들을 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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