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석 “`NLL=영해선’ 위헌적 주장”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이 28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영해선이라고 하면 위헌적인 주장’이라는 글을 언론에 기고해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서 책임연구위원은 이 날짜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NLL 수역 평화정착 노력해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 나라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며 “이를 따르면 육지에 인접한 북방한계선 남북의 수역은 모두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이 선이 영해선을 의미한다고 하면 위헌적인 주장이 된다”고 밝혔다.

서 책임연구위원은 필명을 ‘서주석 전 청와대 안보수석’으로 한 이 글에서 “휴전 직후 유엔군사령관이 북방한계선을 설정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것이 영해선이라면 우리 영토를 유엔군사령관이 지정한 셈이 된다”며 “또 이 선이 영해선이라면 육상의 군사분계선도 국경선이라고 해야 할텐데 정작 그런 주장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휴전협상 당시의 논란을 상기한다면 이 수역 모두를 자신의 영해로 주장하는 북쪽의 태도도 문제지만 우리도 이를 영해선으로 설정하기 곤란한 것이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헌법 조항과 NLL 설정 당시의 정황만을 놓고 본다면 NLL을 영해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헌적이므로 영해선으로 설정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것이 서 책임연구위원 글의 요지로 압축된다.

국방부 산하기관인 KIDA의 책임연구위원인 서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들은 ‘학술적인 의미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있지만 당혹스런 표정이 역력하다.

NLL이 50여년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온 이상 ‘영토적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군의 시각과 상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서 박사의 글은 ‘영해’를 학술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국민들이 ‘NLL이 경계선이다. 확실한 군사분계선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상 학술적인 해석이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서 전 수석의 기고문을 보면 ‘NLL을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고 있는 NLL 논란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지나 않을까 염려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KIDA측은 서 책임연구원에게 전 직함으로 기고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KIDA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의 입장과 상충할 수도 있고 해서 소속을 전 경력 이름으로 해달라고 했다”며 “우리도 이중삼중으로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책임연구위원은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치고 청와대 안보수석을 지낸 국방전문가 입장에서 글을 썼다”며 “(KIDA 직함 삭제부분에서) 언론이 앞 뒤가 맞지 않게 쓴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NLL은)민감한 문제이고 (소속기관에)부담이 될 것 같아 그렇게(전 청와대 안보수석으로) 했다”면서 “NLL은 실질적 해상경계선이고 정상회담에서도 논의하지 말자고 했는데 어느 부분이 군당국과 배치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서 전 주석은 이 글에서 “NLL은 이미 남북의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며 군사 분계선”이라고 규정하고 다만 남북의 주장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과 후속 협의를 통해 경계선 재설정에 대한 무모한 논의보다 이 위험한 수역을 `평화의 바다’로 재창조하기 위한 호혜적 노력을 기대한다”고 썼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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