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진 실장 “단기 불안 감수하고 대북정책 견지해야”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서재진 북한연구실장은 “신 정부가 핵문제를 우선적으로 풀겠다고 결심한 이상 단기적 불안을 감수하고라도 정책을 일관성있게 견지할 것”을 주장했다.

올해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서 실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북한경제 리뷰’ 3월호에 기고한 ‘신정부 대북정책: 과제와 전망’을 통해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에 순순히 호응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듭 “단기적 문제로 장기적 정책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에 끌려가는 구도를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남한 길들이기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며 “사실 북한이 남한을 길들이기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다. 길들이기로 하면 우리가 북한을 길들이기 할 수 있는 수단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서 실장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관계도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며 “지난 정부는 핵문제와 경제협력을 병행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병행정책을 추진했으나 그 한계는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의 정상국가화 목표 실현이 단기에는 어렵지만 북한이 본격적인 국제사회 편입과 경제성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북한이 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서 실장은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체제 변화의 임계점”을 통과했다며 “북한의 공식경제는 가동률이 10% 내외일 정도로 상당 부분 붕괴했고 비공식 부문에서 암시장이 성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북한 경제난의 정도를 보면 북한도 갈 길이 분명하며 선택의 시점만 남았다”면서 “이미 북한 당국의 경제부문 통제력은 거의 상실됐기 때문에 기존 원시 시장경제 체제의 흐름을 역행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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