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진 “대북정책 목표, 개혁개방으로 수정해야”

서재진 통일연구원장은 23일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 게 모든 악의 근원이 되고 있다”며 “이제 대북정책의 새로운 목표는 북한의 개혁개방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서 원장은 이날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이 대학 통일연구소의 통일정책포럼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북한과 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식량지원과 경제협력에 나섰지만 북한은 대화라는 카드로 남한을 끌고 다녔다”며 이같이 말하고 “대화를 최고의 선으로 상정한 대북정책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듭 “북한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은 데서 오는 문제”라며 대북 정책을 “북한을 끌고 가는 방향, 물길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북한 정권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정권”이어서 “아무리 대화해봐야 소용없다”고 말하고 “북한의 선군정치는, 군대가 김정일에 총부리를 겨누지 못하도록 군대에 외화벌이 이권을 주고 인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사탕발림 거짓말”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서 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가야할 길”이자 “북한의 생존전략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면서 “북한의 생존전략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본질을 이해하면 호응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해 서 원장은 “건강이상설이 발표되면서 통일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고 “김정일 이후의 북한은 개혁개방의 가능성이 훨씬 높고 남북관계도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금만 인내를 갖고 남북관계를 관리하면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환기로 들어갈 것”이라면서 “통일은 가시권에 들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서 원장은 “김정일이 사망하면 독재자를 대체하는 공식 국가기구가 제 기능을 회복하고 실질적인 집단지도체제로 이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원장은 주제발표 후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관한 청중의 질문에 서 원장은 “김정일의 건강을 팔로우업(계속 관찰)하고 있다”며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북핵문제 전망에 대해 “북한은 핵이 없는 북한 구상을 갖고 있다”며 북한은 북핵 포기시 경제적인 보상과 국제사회 편입 등의 보상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누가 집권하든 6자회담의 동력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개업 재정보조로 기교를 부린 것”이라며 개별기업은 수익이 나겠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달러를 못 벌어들이고 오히려 국내 일자리만 뺏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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