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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결국 핵을 포기할 것이며, 2·13합의로 사실상 핵무기를 폐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의 서재진 선임연구위원은 16일 발표한 ‘2·13합의 이후 북한의 전략적 결단’ 제하의 정세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협상수단인 핵무기를 마지막까지 지렛대로 활용을 하겠지만 결국 큰 전략적 결단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 및 일본과 수교를 단행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데 결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핵포기가 체제유지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서 위원은 “만약 북한이 (2·13합의에 명시된)핵포기 일정을 지연시켜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미국의 신뢰를 되찾기 어려우며, 고립과 봉쇄가 지속돼 북한체제의 생존은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이 핵보유를 고집해 고립을 지속할 가능성은 낮으며 핵무기를 폐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13합의 이후 핵문제 해결 전망으로 “시설 폐쇄 및 불능화, 모든 핵시설·핵프로그램·핵물질·핵무기의 신고를 이행하고 중유 100만톤을 지원받는 1단계까지는 무난히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 및 핵물질을 폐기하고 그 대가로 경수로 지원과 북미수교 및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2단계에서는 경수로 지원문제가 가장 큰 난관이 될 것”이라면서도 “체제유지라는 더 큰 목표를 갖고 있는 북한에게 작은 것(경수로)에 집착해 전체 판을 깨는 우를 범하기에는 대내외 사정이 너무 나쁘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경우 선군정치로 이어온 내부 체제통합이 어려워진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의미가 퇴색되겠지만 여전히 선군정치는 대내정치의 상징으로 유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북한 핵문제 돌출시 선군정치가 급부상할 때까지 강성대국이 핵심 통치이념으로 활용된 적이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핵문제 해결이후 통치이념의 우선순위가 선군정치에서 강성대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북한은 핵포기 후 경제회생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주민들을 경제성장에 동원해 체제통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