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국회의원이 주최한 ‘北 연평도 공격 이후, 충격과 혼란의 한 달: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제하의 정책토론회에서 권태영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박사는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 등의 위협 공갈에 맞서야 한다”면서 “평양직접타격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박사는 “무기체계의 장사정화로 휴전선으로부터 서울과 평양까지의 지리적 거리차이가 무의미해진다”면서 “때문에 과거에 평양권 타격전력이 전략적 범주였다면 장차는 전술적 범주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평양권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밀유도무기를 다량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이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동시통합 병열전개념(Parallel Warfare)과 평양 국가지휘부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참수작전방식(Decapitation Operation)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 박사는 “서울 수도권 방위전선에서 남북 간 전력균형을 일거에 아군 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할 수 있도록 현 동원예비군제도와 충무계획(산업동원 등)을 재검토, 동원예비군(20~30만명)을 미국, 이스라엘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NLL에 근접한 서해 5도를 ‘불침항모’로 구축하자고도 했다. 권 박사는 “한국의 입장에서 서해5도는 방어에 매우 취약하지만 만일 서해5도를 적지에 최근접한 ‘불침항모’로 만든다면 방어상 취약점이 오히려 전략적 유리점으로 일거에 전환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된다면 북한의 NLL침범 도발을 억제할 수 있고, 유사시는 북한의 중간허리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전선전력을 후방에 배치토록 강요, 결과적으로 북한의 ‘서울 불바다’ 공갈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맥락에서 적정수준의 ‘서해 5도 방위사령부’를 설치하고 해병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현재 대화력전 능력을 입체적으로 재점검해 업그레이드 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북한 갱도에 들어가 있는 장사정포는 5~10분, KN-02 미사일은 10~30분 이내에 사격을 끝내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 안에 타격을 가해야 한다”면서 “이는 합동차원에서 ‘표적탐지→지휘통제→정밀타격’의 전투순환 사이클을 더욱 ‘초속도화’ 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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