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향군, 현 인권위원장에 ‘국보법·北인권’ 공개질의

▲ 12일 재향군인회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국보법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데일리NK

서울시재향군인회(회장 신상태)는 12일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을 한 현병철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에게 국보법과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단체는 12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특별법인데 생존보다 더 고귀한 상위의 ‘인권’이 어디 있느냐”면서 “국가보안법이 있었기에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막을 수 있었고 반국가활동을 한 종복좌파세력의 음모도 분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기간 연장 등의) 법적 조치를 당하는 사람은 선량한 시민이 아닌 간첩 혹은 종북좌파 집단”이라며 국보법 폐지 발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현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공동행동)’ 측이 현 위원장의 취임식 때 전달한 ‘국가보안법’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2004년 8월 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듯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원회의 기본적인 입장은 인권침해법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내 소신”이라며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다.

단체는 이에 대해 “무소신이 당신의 소신이냐”면서 국보법에 대한 현 위원장의 분명한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서울 향군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현 위원장을 직접 만나 질의서를 전달하겠다’며 면담을 요구했지만 “현재 부재중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날 현 위원장에 대한 공개질의서 전달 및 규탄대회에는 100여 명의 향군 회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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