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무죄판결 통진당 대리투표 광주선 ‘유죄’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비례경선에서 대리투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광주지법은 유죄를 선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전우진 부장판사는 16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주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주 씨에게 대리투표를 위임한 반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헌법에 명시된 선거 원칙인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은 근대선거제도의 근본 원리로 우리나라 선거 전반에 적용되고 있고 국민의 법 감정도 이 원칙이 관습법으로 확립됐다”면서 “당내 경선에서도 이 같은 선거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도 휴대전화 인증번호 부여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가 이뤄져 보통, 평등, 직접, 비밀 등의 선거 원칙으로 진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인증번호를 받은 당원이 직접 투표한 것 처럼 행사된 대리투표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판부는 “정당활동의 자유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치외법권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이번 대리투표는 정당 내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통합진보당이 이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당내 경선 온라인 시스템을 허술하게 한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주 씨는 제19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18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3명의 투표를 대신했다.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7월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모(48) 씨와 나모(48) 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지난 7일 대리투표 혐의로 기소된 통진당원 최모 씨 등 4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의 경우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선거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공직선거에서의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라는 4대 원칙이 그대로 준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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