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혁 “한나라당 北인권법, 자기만족일 뿐…”

서보혁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정책위원은 현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유사 법률 시행과정에 비추어볼 때 이 법안은 결국 북한인권의 실질 개선보다는 자기만족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27일 주장했다.

서 정책위원은 이날 발표한 ‘한나라당 북한인권법안 : 문제점과 대안 모색’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법안은 전체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구체적 사항을 보면 정부의 기존 관련 정책을 재구성하거나 신규사업의 경우 정책의 경직성과 북한의 반발을 살 것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북한인권법안은 결국 민간단체의 북한인권개선운동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동 법안 제14조 민간단체의 비정치성,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최근 대북 삐라살포에서 보듯이 자칫하면 법안의 취지와 달리 남북갈등, 국내여론 분열만 초래하고 북한인권 개선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것(제10조)은 국가인권위의 성격과 현실 적용범위,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오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고,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통일부를 정부의 북한인권정책 주무부서로 상정하게 되면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환경 조성을 일차적 임무로 하는 통일부의 위상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북한인권을 위한 기본계획(제6조)은 별도로 수립 추진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발전법’에 의거해 전반적인 대북정책의 틀 속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의 북한인권정책은 대북정책의 특수성보다는 인권정책의 보편성에 입각해 정부 정책 방향을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책의지를 과시하는데 있다고 보여진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북한이라는 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북한과 관계를 맺고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인 접근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동 법안의 전반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발의 취지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다만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은 남북관계와 다른 대북정책 과제와의 조화, 다양한 정책수단 선택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도 지난 21일 발표한 논평에서 “위태로운 남북관계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에 대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집착하는 한나라당의 태도에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이 대북 압박 수단의 하나로 이용되거나 대북 적대감을 고조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 제정 시도도 실질적인 개선 의도보다는 이들 나라처럼 국내정치용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남북간의 상호 불신만 깊게 하는 또 하나의 불씨가 될 것”이라며 “북한인권문제는 남북관계 진전, 화해협력 정책과 병행되어야 할 사안이지 북한인권상황을 비난하고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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