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혁 “北붕괴론, 反평화적이고 위헌적인 시각”

최근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 붕괴론’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반(反)평화적’인 발상이라는 진보진영의 비판이 제기됐다.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은 “평화통일 원칙은 남북 합의사항이자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북한 붕괴론은 반평화적이고 위헌(違憲)적인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서 연구위원은 14일 참여연대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체제 심포지엄’에서 “북한이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향한 협력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붕괴론은 그 둘을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붕괴 가능성에만 초점을 두고 (대북정책에) 접근하면 남북관계 관리 및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등 주요 과제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의 수단으로 “남북경협 및 대북지원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가 거의 유일한 정책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북한 체제는 현재 남측의 평가와는 반대로 비상국가체제에서 당국가체제로 상대적 안정화를 향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지난해 당대표자회를 개최하고, 최근에는 30년만에 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진행한 것을 염두해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교수는 또 “북한에서 시장의 확산을 당국의 붕괴로 동일시해 온 것은 일천한 인식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대북전문가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북한 시장의 변화가 주민들의 의식변화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남북관계의 책임을 현 정부로 돌리려는 얄팍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