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 “비핵화 일정 차질시 개성공단·금강산관광도 제한해야”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상호주의와 당근.채찍 병행 원칙이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돕기 위한 것임을 북한 당국에 주지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남북간 긴장이 격화돼 실용주의 정책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인 서경석 목사가 21일 주장했다.

서 목사는 이날 북한인권단체연합회(회장 김상철)가 주최한 북한인권포럼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차기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이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결국 북한 당국이 이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인권 문제의 연계 방안’ 제하 발제문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비상지원은 조건없이 이뤄져야 하지만, 농업개발을 위한 비료 지원 등 생명에 위협을 주지 않는 모든 인도적 지원은 조건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그는 상호주의 적용을 주장하며 “생명과 관련한 긴급지원은 조건없이 이뤄져야 하지만, 병원 건립과 같이 절박성이 떨어지는 지원들은 종교자유의 실현 노력과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 일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비료 지원 등 일반적인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고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사업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되는 교류협력기금도 사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사업에도 일정한 제약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소장은 ‘서독 인권보호 대(對) 동독정책의 핵심’ 제하 발제문에서 “동독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은 돈은 동독 주민에게 직접 전달된 서독 주민들의 쌈짓돈이었다”며 “서독의 친척이나 친구가 동독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직접 건넨 돈의 규모는 분단 시절 동독으로 흘러간 총 지원규모(1천45억마르크)의 60%가 넘는 640억 마르크(약 32조원)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같은 동.서독의 사례는 현금과 물자를 포함한 모든 지원이 북한 정권으로 유입되는 우리의 경우와 판이하다”며 “동독에 대한 직접투자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서독의 사례는 우리에게 불투명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