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플린 “의미있는 개입정책이 핵 해법”

제이슨 샤플린(Jason T. Shaplen) 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정책고문은 10일 “부시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제재 수단이 아닌 개입 정책”이라며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샤플린 전 고문은 이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ㆍ미 양국이 핵실험 가능성을 둘러싸고 날카로운 신경전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가 지닌 유일한 대안은 ‘의미있는 개입정책(meaningful engagement)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미있는 개입정책’에 대해 “북한이 미국의 요구사항을 다 충족시키면 그때 가서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논의하는 것보다는 북한이 핵시설을 해체하면 미국도 동시에 의미있는 보상을 실제로 해주는 해법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샤플린 전 고문은 개입정책이 북핵문제의 유일한 해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현재로서는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강공 수단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시설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며 실제 공격이 이뤄질 경우 중국과 한국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 거론하는 북핵문제의 안보리 회부 방안도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고 해도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ㆍ러 양국이 반대하는 이유로 △중국은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서 수천만의 대량 난민이 발생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고 △부시 대통령의 발트3국과 그루지야 방문을 계기로 미ㆍ러 양국 관계가 경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샤플린 전 고문은 “이런 요인들을 고려할 때 최선은 아니지만 개입 정책이 유일한 대안인 데도 부시 행정부는 이를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다”며 미국 정부의 북핵 정책을 비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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