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란스키 北인권대회 회견 요지

’민주주의론’의 저자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자유의 확산’이라는 대외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나탄 샤란스키 전 이스라엘 내각장관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대회에 참석한 뒤 한국 언론사 특파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유화정책만 써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그 요지.

–이스라엘이 북한의 대 시리아 미사일 판매를 막기 위해 북한과 협상을 추진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내가 이스라엘 안보관련 장관을 지낼 때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 한참 후 그런 일이 있었을 수는 있다.

–한국에 인권문제를 전면에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면서 스스로 개방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은.

▲전체주의 정권은 자유세계를 적과 친구 양 목적으로 이용한다. 자유세계의 돈이 필요한 동시에 자국민에 대한 내부 통제를 위한 적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큰 실책이다.

인도주의 원조기구들이 굶주린 주민들에게 직접 식량을 나눠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래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정권에 의해 조작될 수 있다면 그래선 안된다. 인도주의 단체 관계자들은 북한 주민을 도와야 하지, 정권을 도와선 안된다.

–소련의 체제변화는 레이건의 대소 정책 때문이 아니라 고르바초프 자신이 주도한 것이라고 고르바초프는 주장했는데, 북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소련의 변화엔 미국의 헨리 잭슨 상원의원, 안드레이 사하로프 박사,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이 기여했다. 고르바초프가 아니다. 그는 공산주의 체제를 구하려 했던 공산주의자였다.

공산주의를 구하기 위해선 국민들에게 기술에 대한 접근 등 자유를 일부 줘야 한다는 점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유를 조금 주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등에서 조금 자유를 맛보자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다.

고르바초프가 브레즈네프보다는 나은 인물이었고 외부에선 소련의 변화의 상징으로 비쳐지지만 당시 소련 내부에선 변화를 막으려 한 인물로 간주됐다.

–부시 대통령의 일방주의에 대한 비판에는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항상 미국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정책은 잘못됐다. 그러나 세계 민주화 정책을 군대를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라크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사례다. 미국이 대외정책 원칙을 항상 이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라면 그것은 사실이다.

–내주 열리는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부제가 될 것 같은데.

▲6자회담에서 인권문제가 중심 의제가 돼야 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