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켈로부대원 장근주씨 한국 올 수 있나

중국에서 생존이 최초로 확인된 ‘켈로(KLO)부대원’ 장근주(77)씨가 신장암 말기로 죽음을 앞두고 있어 조속히 국적 회복과 함께 한국 송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장씨의 한국행이 이뤄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우선 장씨는 피난 현장에서 바로 켈로부대에 입대했고 군번조차 없었던 터라 북파공작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켈로부대는 ‘주한연락처(Korea Liaison Office)’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붙인 이름으로 미 극동군사령부가 1949년 6월1일 이북 출신으로 조직한 첩보부대로 부대원들은 정식 군번을 받지 못해 비정규군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켈로부대원들은 적진에서 체포되더라도 정규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포로 대우를 받지 못했고 자원송환 원칙의 적용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 국방부는 미군 소속으로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켈로부대원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미국도 한국인 켈로부대원에 대해 선을 긋고 있기는 마찬가지.

이와 관련, 하태준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 유족동지회 회장은 “현재 미국은 켈로부대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보상 및 명예회복에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국방부가 작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외국군 소속 특수임무수행자도 국가수호라는 공동의 목적으로 가지고 참천한 만큼 보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은 뒤 켈로부대원에 대해 이전보다 다소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우리로서도 처음이라 뭐라 얘기하지 어렵지만 일단 장씨 사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씨의 국적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장씨는 중국 정부에서 발급한 외국인거류증을 가지고 살아왔다. 이 증명서의 국적란에는 ‘조선(북한)’이 적혀 있기는 하지만 과거 중국정부가 조선족 교포의 국적을 남쪽이든 북쪽이든 출신에 관계없이 ‘조선’으로 일괄적으로 표기한 적이 있고 특히 장씨가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한 첩보활동에 벌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중국 정부가 장씨를 북한 주민으로 인정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장씨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무국적자와 다름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남쪽으로 피난을 간 가족이 호적에 이름을 올렸다면 주소지가 북한이라도 일단 우리 국민으로 추정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장씨가 거주하고 있는 푸순(撫順)한국인회 이성남 회장은 “가족이 남쪽으로 피난을 가서 호적을 만들었다면 장씨를 빼놓지 않았을 것”이라며 “모든 것에 앞서 일단 장씨의 국적부터 회복시키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