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통일연구원장 경쟁 12對1…‘햇볕파’가 3배수 압축 심사?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새 통일연구원장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연구회’에 따르면 지난 4일 통일연구원장 후보자 응모를 공고했고, 18일 마감됐다. 공모 결과 통일연구원 소속 연구원 4명과 외부 전문가 8명 등 총 12명의 후보자가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구회’ 이사진 5명과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총 9명의 ‘통일연구원장 후보자 심사위원회’(위원장 김세원 신임 이사장)가 구성돼 1차 심사에 들어갔다. 25일 열릴 예정인 심사회의에서 후보군이 3명으로 압축된다.

이후 총 17명으로 구성된 ‘연구회’ 이사회의 면접을 통해 새 통일연구원장이 최종 확정된다. 이르면 내달 8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회’ 관계자는 23일 ‘데일리엔케이’와의 통화에서 “심사위원회에서 3배수로 압축되면 최종심사를 위해 이사회가 열린다”면서 “현재 잠정적으로 8월 8일 이사회를 소집할 예정이어서 이때 통일연구원장 선임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정권 교체로 정책 목표나 방향이 바뀌었다면 경제사회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기관장들의 재신임을 묻는 것이 정치적 도리”라면서 지난 4월 일괄적으로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장들의 사표를 받아, 통일연구원장 등의 사표를 수리한 바 있다.

그러나 ‘연구회’가 통일연구원장 선임 절차를 최종 결정하지만 1차 3배수 압축을 위한 심사에서 지난 10년간 이미 실패한 대북정책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민간 심사위원으로 선임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민간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P 교수, P 연구원, C 교수, P2 교수 중에는 앞장 서서 ‘햇볕정책’을 전파한 인물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미 실패한 ‘햇볕 코드’로 과연 새 정권의 통일정책을 선도할 통일연구원장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연구회’ 관계자에 따르면 후보자 3배수 압축 심사위원회는 통일연구원장 후보자 공모 후 새로 구성되었으며, 심사위원회의 활동은 해당 건에 한정된다. 심사위원 P씨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심사위원을 제의해 와서 이번 통일연구원장 3배수 압축 심사를 맡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원장 후보자는 “심사위원회의 정책적 중립이 중요하다”며 “통일연구원의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고, 통일정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과거 ‘코드 맞추기’식의 원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무엇보다 심사위원회의 정책적 기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연구회’ 이사회는 김 신임 이사장을 비롯 당연직 이사 8명과 선임직 이사 8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회는 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기능을 한다.

당연직 이사로는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박종구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홍양호 통일부 차관, 문성우 법무부 차관, 김영호 행정안전부 제1차관, 정학수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등 총 8명이다.

선임직 이사로는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 김균 고려대 교수, 김용구 미래경영개발연구원장, 김종의 숙명여대 교수, 김태유 서울대 교수, 박은정 서울대 교수, 이용숙 덕성여대 교수, 임영숙 문화유산국민신탁이사 등 8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새 통일연구원장은 지난 10년의 실패한 햇볕정책을 통해 교훈을 얻고 변화된 내외적 환경에 맞춰 새로운 통일정책을 수행해갈 중요한 시기에 선임된다.

통일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연구원이 통일정책의 의제를 끌어가는 선도적 기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10년의 통일연구원이 ‘햇볕 코드 맞추기’에 급급했다면, 이명박 정부의 연구원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연구·선도하고 통일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통일연구원을 새로 이끌어갈 인물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의 대북정책 수립과 지원에 앞장섰던 인물은 배제해야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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