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통일교육지침서 어떻게 달라졌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 인식 및 정책이 담긴 통일교육지침서(이하 지침서) 2008년판은 북한의 ‘선군정치’를 부각시키는 등 북한이 갖는 안보 위협에 강조점을 찍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남북기본합의서 관련 기술량을 늘린 반면 작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산물인 10.4 선언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다.

◇안보교육 강화 = 새 지침서는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해 “수령 중심의 당-국가체제를 토대로 하지만 실제로는 군을 앞세운 ‘선군정치’로 운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작년 지침서는 “북한의 정치체제는 당 우위의 지배체제로서 수령 중심의 당-국가체제”라고 규정하면서 “김정일 집권 이후 ‘선군정치’를 앞세우면서 군 중심의 위기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었다.

작년 지침서는 ‘선군정치’를 일시적 위기관리 체제로 본 반면 올해 지침서는 ‘선군정치’를 현재 북한 정치 체제의 ‘실체’로 분석한 것이다.

또 작년 지침서는 북한의 무력증강 움직임을 ‘대남 군사우위 및 대미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키 위한 시도’로 해석하는 데서 멈춘 반면 올해 지침서는 이런 해석에 더해 “필요시 이를 사용해 대남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처럼 달라진 기술과 함께 올해 지침서는 각급 학교에 대한 권고 사항에서도 안보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킬 필요성을 작년에 비해 한결 더 강조했다.

◇남북기본합의서 기술 늘어 = 올해 지침서는 역대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을 언급하면서 작년에 구체적 설명없이 합의서 제목만 소개했던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설명에 비중을 할애했다.

또 올해 지침서의 ‘우리의 통일방안’에는 6.15 선언에 담긴 남북 통일방안의 유사점과 그에 대한 설명을 기술한 부분이 빠졌다.

작년 판은 6.15 선언에 언급된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방안에 대해 “북한도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나갈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의 연합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기술했지만 이 내용이 올해 판에는 삭제된 것이다.

이와 함께 작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물인 10.4 선언에 대해 “북핵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북한의 변화가 미미한 가운데 합의.추진된 남북간 교류와 협력, 대북지원 등은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크게 미흡했다”고 새 지침서는 기술했다.

◇통일환경 관련 기술도 변화 = 새 지침서는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 문제를 풀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듯 통일을 위한 주변 환경에 대해 작년판과는 다소 달라진 시각을 보였다.

작년 지침서는 “한반도 주변 4국(미.일.중.러)이 자국 이익에 따라 한반도 문제에 대해 사안별 협력과 경쟁을 병행하고 있다”면서 “주변국들이 남북통일에 대해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올해 지침서는 주변 4개국의 이해가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채 “변화하는 통일 환경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기술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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